학술논문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257
- 영문명
- Critical Analysis on Authority and Functions of Audit Committe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임정하(Lim, Jung-Ha)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459~49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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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감사제도와 이를 담당하는 감사기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audit committe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 보아 그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여러나라가 자국의제도와문화를 반영한audit committee를 입법또는모범규준의 형태로도입하였다. 미국과EU의audit committee는이사회의감독권을보조하는기능을하고있다.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을 이사회의 감독권과 별개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감사위원회를이사회의위원회중하나로설치하도록하면서도감사와동일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라는 점에서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을 이사회의 감독권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 운영상으로도감사위원회가이사또는이사회를상대로막강한감사권한을실행하는것은어렵다.
감사위원회가이사회로부터독립하여감사기능을수행하도록요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요구가아닌가하는의문이든다. 감사위원회와이사회간의관계또는권한배분의문제가먼저해결되어야감사위원회가담당할권한과기능의범위가확정될수있을것이다. 감
사위원회의권한과기능이명확하고실현가능한것으로조정되어야만감사위원회가실효성있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as a committee of a board of directors and granted the same authority as an auditor. While audit systems vary across the countries, the recent trend goes toward recommending or mandating establishment of an audit committee as a key factor of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ly, many countries adopted an audit committee reflecting their respective traditional system and culture by way of legislation or best practice code.
Audit committees in the U.S. and EU function assisting monitoring performed by boards of directors. By contras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audit committee’s right to audit is deemed separate from the board of directors’right to monitor and supervis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udit committee is a
sub-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s difficult to treat the audit committee’s audit right as independent of the board of director. In reality, it would not be easy for the audit committee to exercise powerful audit right against directors or the board of directors. The belief that the audit committee whose members are directors including
outside directors can perform audit indepen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ults in requiring the audit committee of almost impossible tasks. Allocation of authorities between an audit committee and a board of directors need to be resolved. Afterwards, authority and the scope of fun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could be confirmed.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need to be adjusted as clear and feasible as possible, which leads the audit committee to settle down as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목차
l. 들어가며
ll.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의무에 관한 상법상 규율
lll. Audit Committee 관련 외국 입법례
lV. 이사회의 감독과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관계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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