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CFR에 따른 상법상 가맹업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8
- 영문명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Franchise in Commercial Law using DCFR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권순희(Kwon, Soon-Hee)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529~5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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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맹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매년 550여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맹업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을위해서도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법적 지위를 상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은 유럽민사법의 통일화 를 위한 기초작업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유럽연합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DCFR의 Book Ⅳ.의 각론 중 하나인 Part E의 ‘프랜차이즈계약편’을 중심으로 가맹계약의법률관계를비교·검토하였다. 그결과우선, 상법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진흥법 에서가맹업에관한관련법률용어의통일이시급하다고생각한다. 이들법률은서로다른용어를사용하고있어일반국민들에게용어에대한혼란을줄수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및가맹사업진흥법 상의몇가지규정을 상법 에새롭게도입할필요가있다고본다. ‘정보공개서제공의무’와‘가맹계약서교부의무’‘가맹금예치및반환의무’에관한규정은상법에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상법 제168조의10의 내용을 개정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를 자세히규정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DCFR의 ‘프랜차이즈계약편’을 검토한 결과 첫째, 상법에 가맹업자에 대한 ‘가맹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와 그 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CFR상의 가맹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가맹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가맹업자가상법상‘지원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를가맹상에의한가맹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CFR의 가맹상의 의무에 관한조항들은규정내용은거의유사하지만우리상법상의가맹상의의무를좀더명확히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이라 우리도 가맹상의 의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With a continuous increase in franchise businesses in Korea, more than 550 cases of legal disputes have taken place every year. Accordingly, in terms of commercial law, there is the need to give a clearer definition of the legal statuses of franchisees and franchisers, which is expected to help prevent the legal disputes between franchisees
and franchisers. Hereat, this study reviewed ‘Franchise Contract’ contained in ‘Part E’ in ‘Book IV’ of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a result of the groundwork for the project ‘The Unification of European Civil and Criminal Laws’ supported by EU’s European Commission, and compared it with Korea’s.
The result showed that it was urgent to standardize legal terms in the commercial act, the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 These acts use different terms and thus are confusing for the general public. Also, the commercial act needs to adopt some stipulations in the franchise business act or its promotion act. For
instance, it needs to introduce the obligation to provide disclosure documents,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franchis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keep and return the franchise deposit, as well as to revise Clause 10 of Article 168 so as to clearly stipulate the cases where a franchise contract can be canceled.58)
‘Franchise Contract’ contained in DCFR suggests a concrete stipulation and definition relating to the information that should be provided by the franchiser before entering into the franchise contract. In addition,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franchi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will help prevent legal disputes over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Moreover, to prevent the unfair practices of franchisers, it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franchise contract can be canceled in cases where a franchiser is in breach of his or her obligation to support his or her franchisee. Lastly, franchisers’ obligations stipulated in DCFR are similar to ones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but they help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better. Thus, the Korean commercial act also needs to prescribe franchisers’ obligations more clearly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가맹업의 실태와 가맹업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lll. DCFR의 가맹업관련 주요내용
lV. 결론 - 가맹업의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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