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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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Reform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임종선(Yim, Jong-Sun) 김경신(Kim, Kyung-Shi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375~4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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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적인어업환경은한중FTA를거쳐TPP 등의국제협약의가입으로다시변화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어업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 영어조합법인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생산자단체의 기업화이다. 현재 영어조합법인은 소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성을 가지는 영어조합법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사법인이며, 사단법인이며, 영리법인이며, 특수법인이다. 영어조합법인은협업적수산경영을통한공동이익의증진을목적으로한다. 개
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명치의 사용 제한 및 선별적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준용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자본과기술유입을위해준조합원제도의활성화가요구된다. 넷째, 조직변경에따른법적이익의명시가 요구된다. 다섯째, 조세특례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과 현물출자 범위에 대한 확대가 요청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존재하고 있던 영어조합법인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fisheries environment surrounding our fishing industry is anticipated to change continuously by joining international agreement as TPP through Korea-China FTA.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responds to the demand of changing international fishery environment and exists for productivity of fishermen and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commercialization of producer organization. Currently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showing a slight growth in quantity. However, the number of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at are hiring less than 4 regular
employees, which is the standard of smallness, is also increasing. Debt ratio also is annually increasing.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is a private corporation, aggregate corporation, profit organization and a special juridical person.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is aiming for promotion of mutual interest through cooperative fishing
industry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a plan for limitation of similar name use and expansion of selective support should be prepared. Second, applicable provisions related to a limited company should be applied. Third, activation of semi-association member i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inflow of outside capital and technology. Fourth, clear statement of legal profit along with organization change is required. Fifth, solution plan for fairness of special taxation and expansion of investment in kind scope are required. Based on the study, the researcher expects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problem of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thereof, which has meanwhile existed.
목차
l. 서 론
ll. 영어조합법인 일반론
lll. 영어조합법인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
l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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