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이용수 989
- 영문명
- Legal Implications on Artificial Wombs: For Legal Approaches Surrounding this Specifically Hypothetical Reality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성준(Ahn, Seong-J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413~45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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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까지우리가상정하였던자연적인출산이나보조생식기술과복제기술의발달을이용한 출산의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이는 모두 여성의 자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성의 자궁없는출산이가능하다면이는‘생식혁명의정점’이라고표현할수있을것이다. 인공자궁의 개발로 여성에 있어서 고유한 고통인 출산은 선택의 문제로 되고, 불임치료나 동성부부에게 희망적인 수단이 마련되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야기한다.
이글은아직까지개발되지는않았지만곧개발될수있는새로운생명공학기술에관하여‘규범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체외발생은 1920년대 생물학자나 소설가의 상상에서 태동되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발달하여 인공자궁내막이나 인공자궁태반의 개발이 현실화되었으며, 전문가들은 10∼20년 안에인공자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대 생명공학 영역에서 제한 내지 권한 근거로서 인간 존엄의 원리는 상호 갈등상황에있고, 인공자궁의 연구와 사용 역시 같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정당화 기준으로서 인간존엄의 원리가 인공자궁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자궁기술이현실화될경우 인공자궁을이용하기위한 태아의배출이기존 형법상낙태행위의 개념과 조화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낙태 허용기준으로서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이 되고, 낙태의 본질적 의미가 변화되어 여성에게 낙태가 인정될 경우라도 그것이 바로 사태(死胎)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태되어 배출된아이의 보호문제도 새로 대두될 것이다.
인공자궁기술은배아나태아의지위를모체와독립적으로파악할필요를낳게한다. 모와제3자가 생성중인 미생아의 권리침해, 인공자궁기구의 오작동이나 정전으로 인한 태아의권리침해, 인공자궁에서 배양되는 배아의 처분가능성 등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리모와관련된윤리적 논쟁이나친부모관계 설정의문제는합법적으로 기획되는인공자궁기술의 사용으로 다소 쉽게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출산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기 자궁을 이용하여 출산하지 않은 모에게 친모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친모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전적 부모도 친부모로 파악하려는 접근방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공자궁기술을사용하는것이 인류에게혜택이되기 위하여이논문에서 제기된쟁점들과 이 논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된 논의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Although new possible ways of giving birth such as the natural childbir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human cloning technology are being introduced nowadays, the premise which all of these have in common is the natural woman’s womb is a necessity. If giving birth without female uterus is possible, it would be considered as
the zenith of the reproductive revolution.”
However, even if artificial womb technology can turn exclusive pain of childbirth for women into a matter of choice and provide same-sex or infertile couples the promising method to get their children, there still remain concerns and risks for the uncertainty.
The purpose this article is to take a preemptive measure to the development of such new biotechnology in normative aspects. The idea of ectogenesis began from the imagination of a novelist or biologist in 1920s, but thanks to the technology advancement nowadays such as an artificial endometrial or artificial placenta, some experts are expecting artificial wombs in 10-20 years.
Nevertheless, there exists a space for consensus to begin with. In today’s bioengineering including the artificial uterus research, moral limitations and authorities that overcome those limitations led to the conflicts within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For solutions, we need to examine how the artificial womb technology relates
to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the meaning of the relation with justified standards.
Also, accomplishment of artificial womb technology will eventually lead to the distinction from the existing abortion law. Current abortion standards will not be able to withstand the idea of survivability of fetus in artificial uterus. Increase in survivability of fetus from artificial uterus in case of abortion will challenge the fundamentals of abortion law and even if new standards allow abortion which does not directly lead to death, there requires discussions on initiativ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eonate. Thus, the concept of artificial wombs necessitates an embryo or fetus to be
considered independently from a pregnant mother. In case a mother and a third-person violates the rights of the unborn child by causing malfunctioning or power outage of artificial uteru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new regulations will be essential to properly handle the aftermaths.
On the other side, ethical controversy arose from the issue such as surrogacy and biological parents will be easily alleviated through the legalized practice of artificial wombs. Nonetheless, there exist efforts to finalize the step.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delivery, we ne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mother” who uses artificial wombs,
rather than her own, to give births in order to assign a status of mother and reconsider how genetic parents should be recognized as biological parents.
In order to utilize artificial wombs technology as benefits to mankind, it is critical to consistently review the issues mentioned above and discuss issues that had not yet introduced for the further progress.
목차
l. 서 론 – 다른 방식의 생식·출산
ll. 인공자궁의 상상과 현실
lll. 정당화 원리로서 인간 존엄론과 인공자궁 연구의 허용한계 설정
lV. 인공자궁과 낙태
V. 인공자궁과 배아보호
Vl. 인공자궁 출생자와 부모 관계
Vll.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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