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대한 과장된 우려와 감춰진 위험성에 대한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Exaggerated Concerns on and Concealed Danger of Filibuster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차동욱(Cha, Dong-Woo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197~23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이연구는 2012년국회법 개정으로 40여년 만에한국의회정치에 부활한 필리버스터에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우려는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미국의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국회법에 의해 법제화된 무제한 토론식 필리버스터는 현재 미국에서그부정적기능을염려하고있는필리버스터와다름을밝힌다. 지금미국에서논란이되고있는새로운형태의필리버스터를소개하고, 그위험성에대해논의한다. 다음으로미국에서 과거의 필리버스터라 정의되는 무제한 토론식 필리버스터가 진정으로 우려할 문제를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미국 의회정치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입법교착의 책임이 필리버스터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의회양극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우려가커지면서필리버스터제도를개혁할기회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좌절된이유를검토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계속 존속되는 이유를 상원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해본다.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국회법에 의해 한국 정치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의 긍정적 역할을 모색해본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perception that the concern about the filibuster revi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is exaggerated. First, this essay looks into the history of American filibuster to understand its problems through the American experience. In the process, it is found that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talking filibuster’adopted by the Act and ‘stealth filibuster’currently abused and criticized in the U.S. Congress. And it is discussed that the ‘stealth filibuster’is more serious threat to legislatur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an the classical ‘talking filibuster.’Second,a critical analysis is made on the thesis that filibuster is responsible for legislative gridlock and legislative polarization theory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thesis. Third, The cause of failure of filibuster reform is examined to find out the reason why filibuster keeps working and a positive side of filibuster.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 the lessen to be learned by Korean politics from American experience.

목차

l. 서 론

ll. 미국에서의 필리버스터의 변천과정

lll. 필리버스터에 대한 우려와 그 현실성

lV. 필리버스터의 감춰진 위험성

V. 필리버스터에 대한 위헌소송의 적절성 검토

Vl. 결 론

키워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입법교착 가중정족수 예산조정안 Filibuster Unlimited Debate Legislative Gridlock Supermajority Rule,Reconciliatio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