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 영문명: Unternehmensfreiheit und staatliche Regulierung bzw. die Grenze der staatlichen Regulierung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태수(Kang, Tae-S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161~19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 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찾는견해도있지만, 기업의자유는특정기본권에포섭될수없는다양한형태의기업활동을보호대상으로하므로재산권, 직업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등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제1항의경제질서를실질적으로실현하고유지하기위한조건을제2항이제시하는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 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기업의 구조개선 금산분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영문 초록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eiheit und kreative Initiative von Privatpersonen und Unternehmen beruhen. Die Unternehmersfreiheit entfaltet sich namentlich in dem Recht zur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Unternehmens. Ungeachtet des “personalen Grundzugs” des Grundrechts aus Art.1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Berufsfreiheit)beschränkt sich die Unternehmerfreiheit dabei micht allein auf individuelle Unterhehmensträgerschaften, sondern erstreckt sich zugleich auf kollektive Ausübungsformen,doe hinsichtlich der Freiheit des Zusammenschlusses der spezielleren Freiheit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unterfallen. Der soziale Funktion der Unternehmerfreiheit tritt bei Großunternehmen deutlich hevor. Di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gelungsbefufnis des Gesetzgebers. Die wirtschafttliche Regulierung des Staats mit dem Mittel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zunehmende privatrechtsgestaltende Gesetzgebung durch Schutz- und Ordnungsnormen des Verbraucher- und Mieterschutzes bedeuten nicht nur die Schranken, sondern auch den Inhalt der Privatautonomie und der gerechten Wettbewerbs.

목차

l. 서 론

ll. 경제와 헌법

lll. 기업의 개념과 기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lV. 기업에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V. 결 론

키워드

기업의 자유 경제질서 직업의 자유 경제민주화 국가의 규제와 조정 Unternehmensfreiheit Wirtschaftsordnung Berufsfreiheit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staatliche Regulierung und Ausglei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