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현대적 표현물

• 영문명: Parody and Modern Expression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육소영(Yook, So You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4~2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들 패러디는 그 대상이 되는 원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작 권법에서 그 보호요건으로 요구하는 창작성의 개념에 의하면, 침해물이라고 주장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다 른 사람의 창작물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패러디물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분류하는 것이 타 당한지에 대한 법적, 정책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이 그 목적으로 하는 문학, 학술, 예술발전이나 저작물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패러디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문화발전 이외에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에서 드러나 듯이 더 이상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예술 등 문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경제재로서 산업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저작물의 개념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 되고 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이용한다는 특성 상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나 그에 상응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 법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로 패러디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된 예외 규정을 만족한다고는 보 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패러디가 공정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는 없다. 다만 1990년대 대법원 Campbell 판결을 계기로 상업 광고에서의 패러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서 패러디에 대하여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패러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다만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 중 패러디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이지만 과연 패러디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저작 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여전히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 예술에서 패 러디가 차지하는 역할 및 패러디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패러디물에 대하여 독자의 저작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자의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 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2009, Korean government amended Copyright Act and added industrial development as its purpose. This may mean that Copyright Act does not target solely cultural aspects any more, and that copyright may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modern society, copyrighted works can be kinds of economic goods and subjects of trade in a market. However,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it is hard to use copyrighted works in various ways and one of such ways to use is to parody the works. Parody is defined as a literary or musical work in which the style of an author or work is closely imitated for comic effect or in ridicule. It is used for a artistic and commercial purpose. Even though artistic and non-commercial parody may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parody may generally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Korean law,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exclusive copyright may apply to parody, but it is not clear which provision can apply. Under U.S. law, fair use applies to parody but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fair use applies to commercial parody as well. Finally, the US Supreme Court held in Campbell that fair use can apply to commercial parody. Thus, U.S. copyright law is less restrictive to parody than Korean law. In Korea, however, there is another hurdle to apply the exception to parody. Korean Copyright Act awards moral rights to authors as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do. Because an copyright exception can apply only to property aspects of parody, parody still faces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Such a situation leads to less trade and use of copyrighted works in Korea. Moreover, the precedents of parody are very few and there is no precedent for commercial parody. Therefore, to boost trade and use of copyrighted works, legislative measurement must be prepared and this measurement must protect commercial parody as well. This measurement and parody protection will be in tune with the amended purpose of Copyright Act and broadly the freedom of speech under Constitution.

목차

I. 서론

II. 저작권법의 목적과 패러디의 개념

1. 저작권법의 목적

2. 패러디의 개념

3. 패러디의 유형

III. 패러디의 보호

1. 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

2. 동일성 유지권과 패러디

3.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패러디

4. 표현자유권과 패러디

IV. 외국의 패러디 보호

1. 미국

2. 일본

V. 결론

키워드

패러디 상업광고 2차적 저작물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 침해 저작재산권 제한 표현자유권 parody commercial advertisement derivative work moral rights copyright infringement fair use freedom of spe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