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저작권법의 저작물 접근권

• 영문명: Right of Access to Works under the German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계승균(Kye, Seung Kyo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61~7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저작물 접근권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저작권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저작물 접근권을 통해 저작권법의 원형을 살려볼 수 있고, 저작자의 창작의욕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존욕구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어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화를 시간이 흐르더라도 유지시켜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물 접근권은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접근권 행사의 상대방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저작물 접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복제물의 제조 또는 저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경우이다. 저작물 접근권의 대상은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로 제한된다.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작자의 이익과 이에 반대되는 점유자의 정신적･실체적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이때에 접근의시간, 공간, 물적인 상태가 중요하고, 접근의 거절도 또한 중요하다. 저작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의 전체적인 창작의 관점에서 저작물의 창작의 정도와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저작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권익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저작물 접근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이익도 형량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이 적절한 지점에서 조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저작물 접근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과 소유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dedicated to the access to works in German copyright law. Article 25 of German Copyright Act provides as follows; Article 25 Access to Works (1) The author may require the owner of the original or of a copy of his work to afford him access to the original or the copy, provided it is necessary for making reproductions or adaptations of the work and is not opposed by any legitimate interest of the owner. (2) The owner shall not be required to surrender the original or the copy to the author. The core of right of access to author s works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owner of the original or of a copy of the work and the copyright owner. The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know right of access to works. Right of access to works is a kind of moral rights in German legal system. Right of access is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tension between the owner of the original and a copy of the work and the copyright owner. German civil law and copyright system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 of owner of copyrighted works.

목차

Ⅰ. 서언

Ⅱ. 접근권의 의미

1. 의의

2. 취지

Ⅲ. 접근권의 연혁

Ⅳ. 접근권의 법적 성질

Ⅴ. 요건

Ⅵ. 관련문제

1.계약을 통한 합의

2. 유지의무와 저작물파괴

Ⅶ. 결어

키워드

저작물 접근권 미술저작물 독일저작권법 저작권 소유권 점유권 Access to works art works german copyright act holder of copyright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occupation of copyrighted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