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기증제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pyright Act Article 135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진원(Choi, Jin W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105~1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등 기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행 3년여가 지났지만, 자발적 기증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고 기증된 권리의 활용 역시 애국가 외엔 이용 신청이 전무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때문에 ‘애국가’ 저 작권 논란의 산물로 애국가만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운영 실무도 민법상 증여 등 기존의 제도 들과 차별화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제도의 존재 의의가 무색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35 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해당 법조문을 분석하고, CCL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면서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증 실무를 분석하였고, 유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현안과 국유재산법 등 관계가 있는 법령들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론적･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In 2006, Copyright Act adopted the donation of author s property rights (Article 135), however the result is disappointing. Furthermore, this law has been criticized and considered as the law only for the National Anthem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reality between the amended Copyright Act and the existing law such as civil code.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 on donation, and tries to establish the meaning of donation system by considering a similar system like CCL. After analyzing other similar legislations and policy driven by competent organizations, this paper suggest the provision be modified.

목차

I. 저작권 기증 제도의 도입 배경

1. 애국가 저작권 논란

2. 제도의 도입 및 미미한 실적

3. 연구의 범위

II. 저작권 기증 제도의 개념

1. 법조문의 분석

2. 제도의 의의 및 유사제도

3. 소결 - 제도의 발전 방향

III. 기증 절차의 분석

1. 기증 절차

2. 이용 절차

3. 절차 개선에 대한 제언

IV. 활성화 방안

1.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인센티브 제고

3. 이용 편의성 증진

V. 결어

키워드

저작권 기증 애국가 증여 계약 자발적 이용허락 공공정보 CCL 정보공유라이선스 Donation Author’s Property Rights national anthem CCL PSI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