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 영문명: The Practic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Provisions Concerning Publication Right under Current Copyright La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기태(Kim, Ki Ta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88~104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출판 상황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7절 출판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조항이 실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이 출판권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에 주목하 였다. 아울러 출판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실무적 특성들을 새로이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살필 수 있었으며,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 조항들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실무적 특성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출판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 조항들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On the presumption that current copyright law fails to cover the situations of publication in digital environment and causes a chain of side effects in practice, this study is tries to identify which practical problems are involved in provisions on publication rights, and to suggest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the author hereof has paid general attention to problems which result from the failure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to properly respond to periodic changing trends on publication right. Moreover, this study is based on a viewpoint that practical characteristics in rapid changes of publication environment should be newly reflected in rational improvement of relevant provisions on publication right.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provisions on publication right in practic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that must be reflected in the Copyright Act. Henc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rovisions on publication right by reflecting new paradigms of publication environment.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검토

Ⅲ.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저작권법 디지털 환경 출판권 전자책 설정 의무 소멸 양도 존속기간 Copyright Law digital environment publication right electronic book (e-Book) setting duties extinction transfer du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