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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그락스터 판결과 간접책임

이용수 20

영문명
Grokster Decision and Third Party Copyright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영철(Kim, Young Chul)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126~152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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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침해의 간접책임에 대한 역사는 간접책임의 이점과 폐단 사이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거나 타협점을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협점을 찾는 방법에서 불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락스터 판결 이전의 간접책임에 대한판례들은 간접책임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과 광범위한 해석으로 양분되었다. 또한 법원들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역할들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간접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그락스터 판결은 이전의 판례들과 달리 유인책임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여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간접책임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지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무고한 피고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유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과하여 간접책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판결들이 추구하는 저작권의 보호도 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법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일관된 방법으로 어려운 논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조하게 된다. 미국의 법원들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그락스터 판결에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의 적용을 제한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유인책임은 피고가 침해를 유인하거나 조장하려는 명백한 목적으로 행위할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고가 그의 행위가 침해를 촉진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으로 단순히 인식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락스터 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저작권보호와 기술보호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현행법하에서는 P2P파일공유에 대한 가장 적합한 법규정이 방조이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배적일수 있지만 소니 판결과 이 판결을 구체화한 그락스터 판결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법제에서도 반영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has been improved in the course of striking or destroying the balance between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Courts have adopted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because they disagree about tradeoffs implicit in constructing the law. The pre-Grokster law of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contained two divergent lines of cases: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and the expansive interpretation of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Courts dis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contributory copyright liability or vicarious copyright liability because they are uninterested in the role of strict liability and fault-based liability. However, the inducement rule, the limited approach by Grokster Supreme Court, accomplishes many of the objectives that inspire expansive liability with far fewer negative consequences. This approach allows innocent defendants to be immune from responsibility for misdeeds of others and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 while it makes defendants inducing infringement subject to responsibility. If nothing else, the construction of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offered here will give courts a coherent framework that encourages them to approach difficult issues in a cogent, reasonably consistent way. Future courts will therefor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vicarious copyright liability perhaps to the general contours of respondeat superior, in order to avoid contradicting Grokster’s reliance on fault. Future courts will apply contributory liability and inducement narrowly. In particular, future courts will avoid interpreting contributory liability in expansive ways that expose innocent defendants to liability and suppress noninfringing behavior. Additionally, inducement should be found only when the defendant acts for the express purpose of encouraging infringement. Plaintiffs should not be allowed to recover when a defendant simply knows that his behavior will promote other s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hat Korea harmonize the copyright protection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considering the effect of Grokster decision on Korea. The most proper rule on p2p file-sharing in Korea is aiding-and-abetting rule and this tendency will be dominant in the future. Nevertheless, Sony rule and Grokster rule will influence Korea s future court decisions and law.

목차

I. 서론
II. 그락스터 판결 이전의 간접책임
1. 간접책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2. 간접책임의 제한적인 해석
3. 간접책임의 광범위한 해석
4. 간접책임의 해석에 있어서의 타협점
III. 그락스터 판결
1. 기여책임에 대한 해석
2. 유인책임
IV. 그락스터 판결 이후의 간접책임에대한 해석
1. 간접책임 법리로서의 과실책임주의의우월성
2. 과실책임주의의 효과
3. 유인책임의 합리적인 적용
V. 그락스터 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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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Kim, Young Chul). (2010).그락스터 판결과 간접책임. 계간 저작권, 23 (4), 12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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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Kim, Young Chul). "그락스터 판결과 간접책임." 계간 저작권, 23.4(2010): 12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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