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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이용수 244

영문명
Open Access and the Confrontation of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Germany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안효질(Ahn, Hyo Jil)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24~41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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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구에서는 학술지의 상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지 이미 오래이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학술지가 비영리단체인 학회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고, 그 상업화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도 외국의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까지 한다. 반면, 외국 의 저명학술지를 구독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국내의 경우에도 오픈액세스 원칙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자발적인 합의 또는 출판사의 묵인하에 오픈액세스가 추구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으나, 지식공유의 결정권을 출판사 또는 저작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더구나 그 연구결과물이 공적 재원이나 대학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자발적 공개(open)이 아닌, 법률에 의한 공개(open)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독일에서 저작권법 개정논의가 저작자에게 ‘2차공표권’을 부여하거나 대학 등의 지원기관에 대 한 ‘논문제공의무’를 부담지우는 방법 또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나, 그 논의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e West, it has been quite a long time since academic journals were commercialized at a high level. In Korea, however, the majority of academic journals are published by non-profit research associations and commercialization does not seem to be taking place yet. Currently, quite a few Korean scholars have had their papers published in foreign academic journals with reputation and the universities or other research institutions encourage such publishing. On the other hand, since university libraries, in reality, have limited budget when it comes to subscribing to these foreign journals, the ne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Open Access is far from being minimal in Korea as in other cases. Even though the objective pursued by open access may be achieved by voluntary accord between the author and the publisher or by tacit consent of the latter, it is not advisable that the right to determine how to share knowledge should depend on the intent of the publisher or the author. Moreover, if the research work is the result from a public fund or the university s financial aid, it is necessary that the public should be allowed by the law to freely make use of such results within certain limits. That is, it is not the voluntary opening but the opening by the law which is needed. Within the German discussion of possibilities of amending its copyright law,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author would be conferred a ‘secondary publication right’ or whether the author would be charged with an ‘obligation to provide an academic paper’ to universities or other supporting bodies. However, the discussion itself has lots of suggestive points to ponder on. I sincerely hope that the debate on this issue would be activated in the academic circle of copyright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오픈액세스 운동의 배경
1. 학술지가격의 상승과 지식보급 매커니즘의 실패
2. 저작물창작의 기여도와 이익귀속의 모순
Ⅲ. 오픈액세스 실현을 위한
독일저작권법 개정안
1. 현행법의 한계
2. 2차공표권의 부여
3. 제공의무의 부과
Ⅳ. 오픈액세스 관련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Ⅴ. 결론 및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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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질(Ahn, Hyo Jil). (2010).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계간 저작권, 23 (4),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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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질(Ahn, Hyo Jil).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계간 저작권, 23.4(2010):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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