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서술양상 비교
이용수 497
- 영문명
- Comparison of the description aspects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in Chinese and Taiwanese high school textbooks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안지영(Ahn Ji Young)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7권 8호, 269~28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4.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술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를 통해 중국과 대만의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정리했다. 시장실패의 주요원인이 되는 ① 독점, ② 공공재, ③ 외부성, ④ 정보의 비대칭을 분석준거로
삼아 비교한 결과, 중국과 대만 교과서 모두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시장실패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경제조정의 당위성으로 연결되어 시진핑 정부의 시장에서
의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역할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주도적인 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대만 교과서에서 정부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자 집단 및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지대추구 행위를 통한 정부실패가 시장실
패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보완하고 시장이 다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데 머물러야 한다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mmarizes the differences in perspective regarding the role of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of China and Taiwan through comparing the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described in Chinese and Taiwanese high school textbooks. As a result of analysis which is conduced taking the major causes of the market failure such as (1) monopoly, (2) public goods, (3) externality, and (4) information asymmetry as the analytical criteria, both Chinese and Taiwanese textbooks agree on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address the issue of the market
failur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at extent. In case of the Chinese textbooks, the market failures are linked to the government s intervention in the economy and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rdination, which reveals the limits of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despite the market s active role and the reduction of government role in the market under Xi Jinping’s government. However, in case of the Taiwan textbooks, it considers that the government failure caused by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rent seeking behavior based on the intervention of the stakeholder group and the government may result in more serious consequences than market failure.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spective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should be limited to the level which complement the market and facilitate the smooth function of the market.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내용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쓰기 결과 평가의 절차와 실제:
- 토픽 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학생 지원 연구 동향 분석
- 중국과 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서술양상 비교
- 대상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직업카드 개발의 방향 탐색
- 플립수업과 강의식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수업참여도 및 수업만족도
- 과학관련 사회쟁점 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과 핵심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
- 청소년 온라인 독자의 LESC 독해 처리 과정 모형에 기반한 읽기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제2언어교육에서 활동이론의 적용에 대한 연구
- 초등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수업측면
-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스마트교육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실천 교사 역량모델 개발
-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경험
- 대학과 지자체의 평생교육 연계 유형 탐색
- 문화적 역동성을 지닌 유아의 사회 세계 탐색을 위한 분석적 관점 제안:
- 교육기대의 실현에 미치는 사회자본 효과:
- 초등학교 경영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방법 연구
-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 인식에 근거한 교육공동체 개념 요인 탐색
-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핀란드와 캐나다의 교육과정 개혁 사례 분석:
- 중학교 저성취 학생의 가정 내 부모자녀 간 대화 분석:
-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과 내러티브의 형성에 관한 연구
-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초·중학교 교사의 요구 분석
-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유형 분석
- 실험 수업에서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시선을 통한 공감의 특징 연구
- 중년전환기 기혼직장여성의 진로구성에 관한 연구
- 토론 수업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
- 동영상 촬영을 활용한 자기평가와 정의적 특성이 발표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 이야기 만화영화가 유치원 학습자 단어 학습과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