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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國家와의 比較를 통한 取得稅의 改善方案

이용수 28

영문명
Reform of Korean Acquisition Tax as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Tax System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정지선(Chung Ji su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355~404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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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지방세의 주요 세원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방세원의 하나인 취득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구조 및 신고기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였지만, 조세법의 복잡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수기능도 미흡하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부동산과 차량으로 한정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재산세 등과 상이하게 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리스의 경우 그 리스의 유형에 상관없이 리스회사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리스회사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리스이용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게 규정되어 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주체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무상승계취득 또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는 과세행정의 현실에서 이를 원칙적인 기준치로 관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시가표준액)을 시가산정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증을 허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액 산정시 연체료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할부취득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그 취득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넷째, 취득세에 있어서 중과세율 제도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전가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너무 단기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장하여야 하고,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cquisition Tax in Korea is one of the main source of taxation in Local Tax. The Acquisition Tax as one of the main source of the Local Tax has several problems. Separating it into the tax object, taxpayer, tax basis, tax rates and tax return period, those problems are as it follows respectively First, the indiscreet extension of the acquisition tax objects leads not to a security of tax revenue, but only to the needless complexity of the tax system. Thus, the tax objects should be limited to real estate and vehicles. The acquisition tax defines the concept of land differently than it is defined by the property tax. Since these rules cause taxpayer confusion, the definition of land is established as a land category registered in a public book by the registration law. Also, deemed acquisition provisions should be deleted in the acquisition tax law due to the fact that no actual acquisition occurs. Second, the current acquisition tax rule regards all lease companies as taxpayers, regardless of the type of lease involved, thereby reject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s applied to the rule, the taxpayer of a financial lease would be a lease user. Thus, in the case of a financial lease, a taxpayer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a lease user. Third, the rules for the acquisition tax basis reject not only the principle of tax equity and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y also rejec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 Thus, the acquisition tax basis should be based on real cost, regardless of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However, if the real cost is not checked or the cost is zero, the acquisition tax basis has to be assessed by a market value. Since the market value method has some administrative problems, a principle method with the standard price may be used to valuate the basis and an exceptional method with real market price may be used when a taxpayer has evidence. When an acquisition basis of actual cost is calculated, a late fe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st, and an installment interes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st. Also, the local tax law should treat the Value Added Tax differently on a case by case basis. Finally, a heavy tax system should be doneaway with, because it has many problems, such as a tax transfer through a price implement. In addition, since the acquisition tax report period is too short and leads to taxpayer confusion, the period should be extended, and tax penalty systems should be fixed to rational devices.

목차

I. 序論
II. 主要國家의 取得稅制度
III. 우리나라 取得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IV.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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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Chung Ji sun). (2006).主要國家와의 比較를 통한 取得稅의 改善方案. 지방자치법연구, 6 (2), 3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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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Chung Ji sun). "主要國家와의 比較를 통한 取得稅의 改善方案." 지방자치법연구, 6.2(2006): 3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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