试论中国地方自治制度的演进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熊文釗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21~2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중국은 고대부터 실질적으로 중앙집권 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다. 근대에 있어서도 근대의미의 지방자치운동을 실시하였지만 시기를 잘못 만나 중도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가 단지 이론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도상 실천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중국 고유의 지방제도의 일부 합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방자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적합한 방법을 탐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족자치구의 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완비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단일제 국가를 위해서 일국양제 를 유지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 특별자치구와 마카오 특별자치구의 성공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일국양제 는 앞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칙이고 방침이다.

목차

一、地方自治是马克思主义国家学说的题中之义

二、近代中国地方自治运动的目标

三、实行地方自治的历史经验

四、全面推动地方自治制度

五、发展和完善民族区域自治制度

六、坚持和发展 一国两制 的高度自治制度

[개요]

키워드

地方自治制度 民族自治制度 一国 两 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