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的地方行政立法后评估制度实践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莫于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115~12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규장이 반포실행된 이후, 제정기관과 실시기관이 정기적으로 각 방면의 반응을 수집분석하고, 실행상황을 확실하게 총결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 규장을 질적ㆍ양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하게 수정, 폐지, 조정, 보충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참여와 행정관리가 시대적 조류가 된 거시적 배경하에서 나타난 현재의 행정법 현상이고, 특수한 배경과 제도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의 측정 평가내용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규장의 실시효과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규장확립의 각 제도와 절차규정이 더욱 수정완비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다룬다. 그 실시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면의견모집, 현지조사와 앙케이트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의 실천은 광범성, 탐색성, 비규범성, 불균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법에 의한 행정의 전면적인 실시요강>의 추진에 따라, 이 제도의 실천은 매우 안정적이고, 규범적이며, 매우 효과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영문 초록

地方行政立法后评估是指地方政府规章公布施行后，制定机关和实施机关定期收集分析各方面的反应，认真总结施行情况，找出存在问题症结，定性和定量地评估该规章，以便有针对性地进行修改、废止和调整、补充。它是公众叁与行政管理成为时代潮流的宏观背景下出现的当代行政法现象，具有特殊背景和制度依据。地方行政立法后评估的测评内容，一般来说既包括地方政府规章实施的效果，也涉及规章确立的各项制度、程序规定是否需要进一步修改完善；其实施方式一般包括书面征求意见、实地调查和问卷调查等等。中国的地方行政立法后评估制度实践具有广泛性、探索性、不规范性、不平衡性的特点，随着《全面推进依法行政实施纲要》的推行，这一制度实践将会更加稳健、规范、高效地发展。

목차

一、中国地方行政立法后评估制度实践的宏观背景与制度依据

二、中国地方行政立法后评估制度实践的一般做法与基本特点

三、中国地方行政立法后评估制度实践的主要问题与发展趋势

[摘要]

[개요]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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