宪政视野下的中国地方制度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任进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65~7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지방제도의 매우 중요한 방면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 헌정의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헌법학, 정치학의 중요연구부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관계의 내용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분화, 중앙이 지방에 대한 감독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의 방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치문명건설의 발전함에 따라, 법규범을 근거로 중앙과 지방의 직능권한을 합리적으로 분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地方制度，很重要的方面，是指中央与地方的关系。它不仅是一国宪政制度的重要内容，也是宪法学、政治学的重大研究课题之一。 我国中央与地方关系的内容可从中央与地方的权限划分、中央对地方监控和中央与地方合作等方面加以分析；随着市场经济发展和政治文明建设的进程，应合理划分和依法规范中央与地方的职能权限。

목차

一、国家结构形式与中央与地方权限划分

二、中央对地方的监督和控制

三、中央与地方的合作

四、合理划分和依法规范中央与地方的职能权限

[摘要]

[개요]

키워드

民族区 域自治地方 特别 行政区 国 家结 构 中央与 地方权 限 立法监 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