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国两制”实施中的若干宪法问题浅析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王振民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279~29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1997년 홍콩특별행정구가 성립한 후, 일국양제 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일국양제 와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실행과정에서, 일련의 새로운 헌법문제, 즉 법률해석문제, 위헌심사문제, 특별행정구에서 헌법의 적용문제 등을 포함한 헌법문제가 발생하였다. 중영, 중포루투갈과의 담판이전과 일국양제 를 운용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헌법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중국헌법의 모든 방면에 미친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논술하고, 일국양제 와 기본법이 실천 중에 중국헌법의 이론과 실천에 제기한 문제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탐구한다.

영문 초록

香港特别行政区1997年成立後， 一国两制 开始实施。 一国两制 和特别行政区基本法在实施过程中，产生了一系列新的宪法问题，包括法律解释问题、违宪审查问题、宪法在特别行政区的适用问题等。在此之前的中英、中葡谈判和运用 一国两制 制定基本法过程中，也提出了不少宪法问题。这些问题几乎涉及中国宪法的所有方面。本文将就这个题目展开论述，探讨 一国两制 和基本法在实践中给中国宪法的理论和实践提出的问题以及解决这些问题的方法和途径。

목차

一、 一国两制 实施中的宪法和法律解释问题

二、关於违宪审查制度

三、关於宪法在特别行政区的适用问题

四、 一国两制 之下的其他宪法问题

五、结语和建议

[摘要]

[개요]

키워드

宪 法 一国 两 制 特别 行政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