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과 주민자치방식의 지역발전

• 영문명: The New Agricultural Village(Saemaul Undong) Movement in Korea and regional development by citizen self-government method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선정원(Sun Jeong Wo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123~15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1. 외국의 제도와 운동을 피상적인 정보수준에서 파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기초위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와 중국사회의 공통의 정신적 기초인 유학사상의 기본개념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 유학사상은 효와 충 을 강조하면서 소집단 내에 강력한 기본관계 를 형성하고 그 것을 확대 연결시켜 사회의 통합과 안정적인 발전을 달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관계문화는 가족이라는 비교적 소수의 집단들 사이에 강한 결속을 강조하고 그것을 연결시켜 사회 안정의 지주로 삼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큰 기여를 해왔다. 이 점은 유럽의 각 국가들이 소규모의 국가들로 분열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분쟁과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면서 짧은 시간단위로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것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집단 내의 강력한 관계문화는 개인의 인식범위와 관심영역을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한정시키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보다 큰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협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소수자들 사이에 형성된 지나치게 강한 결속력과 감정적 유대 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고 사회의 공익을 희생시켜 소수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태를 낳기도 했다. 동양의 문화는 현대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문제를 냉철한 이성과 계산에 의해 시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의존시키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의 관계문화는 이성을 갖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긴밀한 인간관계 속에 개인들의 이성과 감정을 융합시키고 여러 인간들을 조직화시켜 그 에너지를 시장경쟁의 주요운동주체로 참가시킨다. 이것은 서양사회가 갖지 못한 힘일 수 있다. - 새마을운동의 정책추진자들은 현장공무원들과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재강화라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마을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유도했고, 성실하게 마을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작업을 수행한 마을들에게는 지원확대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즉 감시와 제재가 아니라 경쟁과 인센티브에 의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질서를 세우려 했다. 이 점은 다른 정책추진 방법들과 매우 다른 특징으로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파트너쉽 법치주의의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 이 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이해를 위해 유학사상에 나오는 유명한 세 가지 가르침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했다. 1) 明明德(大學) 2) 利者義之和也(周易, 繫辭傳) 3) 孟子의 性善說 2. 明明德과 새마을운동 1970년 새마을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국가로 그들은 그 시대 사회에서 밝게 드러내야 할 明德 의 핵심으로 전통적인 마을에 사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에 두었다. 사회전체의 경제발전이라는 공허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해당 농민 개인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에서는 明德의 핵심으로 전통적 마을에 사는 각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막연한 공동체적 가치나 경제외적인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다. 다른 지역발전정책과는 달리 보다 광역적인 지역 사회를 주체로 설정하지 않고 농촌에서 가장 작은 사회인 마을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한국에서의 도나 군 그리고 면이 지역경제발전의 주체가 아니었고 마을이 주체였다. 마을에 사는 농민들 각각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 중심에 집중한 것이다. 둘째, 당시 한국의 농촌은 가난, 도박, 불결한 위생과 환경 등이 수천 년 간 지속된 결과 농민들은 대부분 그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 농민들의 패배주의적인 마음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었고, 새마을운동에서는 국가가 그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1970년대 한국은 산업화에 상당히 성공하였으나 그 성과는 주로 도시와 산업단지 등에만 제한되었고, 도시도 농촌인구의 수용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의 결과 국가는 과거와 달리 농촌의 발전을 도울 재정능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다. 3. 利者義之和也와 새마을운동 (1) 오늘날 시장경제와 인간의 이기심이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경제발전의 중심동력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유학사상에서도 인간의 이기심과 義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유학자들의 사고

영문 초록

Saemaul Undong in Korea started in the year of 1970 by Park Chung-Hee Government. Farming houses are 70% of the national population, but most of them couldn t afford meal of a day. Extreme poverty and chaos characterized the period of the 1960s. The per capita GNP stood at a meager US$50~$85. Saemaul Undong tried to modernize living conditions and to increase their income in rural area.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movement was diligence, self-support and cooperation. These principles played the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community spirit in rural villages as its basic implementation units. This movement was rapidly adopted across the country, by exploiting the combination of governmental support, active guidance from public employees, and the awareness and will of the agricultural populace. Saemaul Undong inspired the people for their sleeping energy and led them into the progress of rural communities. The income gap between korean rural areas and urban areas has been decreased to 80~90% during 30 years. Nowadays chinese government pushes forward the New Agricultural Village Movement for the income increasement of farmers. This article was published at the korean-chinese academic meeting in Beijing. I tried to analyse korean experiences on the thoughtful basis, which Chinese and Koreans hold in common. I analysed Saemaul Undong with 3 basic concepts of Confucianism about the role and relation of government and society. Agricultural village modernization movements were not successful in a lot of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The means which government used, to carry out Saemaul Undong with success, are very interesting to legal scholars.(Key to the success!) It is usual, the seed mone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advanced nations are wasted, because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and the persons interested. And so, It was expected, the sanction measures were introduced. However, Korean government used no sanction, but incentive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in carrying out Saemaul Undong. The pursuit of competition order by incentives is similar to that of modern partnership rechtsstaat .

목차

I. 현대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정책과 지방자치법상 마을의 중요성 증가

II. 한국 지방자치법의 이념의 역사적 변화와 새마을운동의 실정법적 기초

III. 동아시아의 문화의 특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의 발견

IV. 새마을운동의 이해

V. 우리 사회를 위한 시사점 : 정부의 보장책임과 생존배려이론의 현대화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새마을운동 신농촌건설운동 공통의 정신적 기초 이해 근면자조협동과 유학의 개념들 제재 대신에 인센티브에 의한 경쟁 Saemaul Undong New Agricultural Village Movement in China the common thoughtful basis sleeping energy sanction pursuit of competition order by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