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香港行政长官的产生看国家主权与特区自治的关系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傳思明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271~27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이고, 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동시에 그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이다. 현지의 선거나 협상으로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그러므로 행정장관의 지위는 권위가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45조에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의 선거나 협상으로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질상황과 질서가 점차 발전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광범한 대표성이 있는 추천위원회가 민주절차에 따라서 추천한 후, 보통선거로 선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행정장관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은 <홍콩특별행정장관 선출방법>에 규정한다. 본 논문은 행정장관 선출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탐구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 행정장관 선거제도를 규정한 특징을 분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행정장관 선거문제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시각으로 국가주권과 특구자치의 관계를 분석한다.

영문 초록

香港特别行政区是我国的一个享有高度自治权的地方行政区域，直辖于中央人民政府。中国收回香港并恢复对香港行使主权后，即授予香港特别行政区以高度自治权。香港实行高度自治既然来源于中央（通过基本法）的授权，因此，必须有人受命于中央，负责在香港执行基本法以及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的其他法律，并负责执行中央人民政府对香港发出的有关指令。这样的人就是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行政长官是香港特别行政区的首长，代表香港特别行政区对中央人民政府负责。因此，行政长官的产生机制是中央主权与特别行政区高度自治的相结合的产物。

목차

一. 行政长官产生应该遵循的指导原则

二. 《香港基本法》与行政长官选举制度

三. 全国人大常委会对行政长官选举问题的解释和决定

[摘要]

[개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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