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이용수 6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정지선 최규환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321~33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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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간주취득세 제도의 개관
1.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2.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분석
3. 2013.1.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Ⅲ.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 분석
1. 사례의 과세요건 분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해석론
3. 입법적인 개선방안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 군 조직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리더십 역량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제와의 관계 검토
-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 독일에서의 국가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거버넌스
- 일본 지방교육행정 개혁과 시사점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례의 허용범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에 관한 연구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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