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제와의 관계 검토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원중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197~21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관한 일반적고찰

1. ｢헌법｣ 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검토

Ⅲ.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의 관계 검토

1. ｢지방자치법｣ 상 교육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

Ⅳ. 지방자치로서의 교육감 제도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로서 교육자치

2. 지방자치에서의 교육감제도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