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권세훈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45~7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와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분권의 이념과 본질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념과 본질

Ⅲ.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할구역 및계층구조

2.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관계

Ⅳ.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조화 :제도적 보장과 조직기구의 정비

2. 지방교육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의독립

3. 분권화에 따른 역할분담의 명확화

4. 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지나친감독의 조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