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문재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267~2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및 기능

1.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2. 지방의회의 기능

Ⅲ. 지방의회의 기능상의 문제점

1.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2. 조례 제‧개정 미흡

3.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 및 감사‧조사 기능 미흡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미흡

Ⅳ.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방안

1.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2. 의회의 조례의결권 확대

3. 전문적 행정사무감사의 실현 및

지역주민의 관심 증진유도

4. 예산안 심의의 강화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