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성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137~16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서 론 : 조례제정권의 논의의 현실과한계

Ⅱ. 조례제정권의 법원리적 중요성

1.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이 없는 자치는 진짜 자치가 아니다”

2.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

Ⅲ.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의 평가

Ⅳ. 위법조례의 분석 및 평가

1. 위법조례의 상황

2. 위법조례에 대한 평가

3. 조례제정권에 있어 사법의 역할과문제점

Ⅴ.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적과제

1. 입법권의 과제

2. 행정권의 과제

3. 사법권의 과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