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교육행정 개혁과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강재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3~4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I. 들어가며

Ⅱ.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연혁-‘교육위원회법’ 시대 -

1. 전후 개혁과 교육의 민주화

2. 문부성이 살아남은 이유

3. 문부성의 교육 통제 과정

Ⅲ. ‘교육위원회법’의 폐지와 ‘지방교육행정법’의 제정 - ‘지방교육행정법’ 시대로

1.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논의

2. 교육위원 직선제와 관련한 상반된논의

3. ‘지방교육행정법’ 시대로

Ⅳ. 일본 지방교육행정개혁의 평가와시사점

1. 지방교육행정개혁의 흐름

2. 지방교육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평가

3. 일본 교육행정개혁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