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기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295~31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문화재의 의의

2. 문화재보호의 법적 근거

3. 시․도지정문화재의 의의 및 종류

Ⅲ.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문제점

1.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문제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의 문제

Ⅳ.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방안

1. 시․도지정문화재의 전담 인력 증원필요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의 강화 필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