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국가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거버넌스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봉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77~10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의 교육고권과 교육행정조직

1. 국가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연방주의법적 지위

2. 교육고권의 범위와 그 내용

3. 개별연방주의 교육행정조직과 그역할에 관한 일반론

Ⅲ. 학교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자치행정권과 그 수행방식

1. 학교설립·운영주체(Schulträgerschaft)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발전계획수립권

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무의 내용과그 수행방식

(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무로서의외부적 학교사무

(2)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4. 학교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역할

5. 국가교육행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참여(협력)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