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오준근 이지은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171~19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지방재정의 구조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기본적자치권

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3.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체계

4.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원칙

Ⅲ.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 가능성

1. 파산법의 규정

2. 독일 현행법상의 파산가능성

3. 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독일의 학설

Ⅳ. 파산제도의 도입 방법에 관한 학설상쟁점

1. 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의필요성

2. 파산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쟁점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