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대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정부는 장애인의 기초 생활보장 실상을 알 수 있는 기초통계 자료조차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기초법 시행 이전에는 몇 명이었으며, 그동안 그 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자료도 정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통계청에 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소득과 소비내용을 매일매일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국민들이 상치, 시금치, 부로콜 리를 사기 위하여 지출하는 액수가 조사되어 있으나, 가구구성원 혹은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중 몇 명이나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사실을 통하여 한국정부가 일반인이 부로콜리를 얼마나 먹는 가보다 장애인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나라 450만 장애인이 부로콜리보다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어서 장애인의 기초 생활보장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자료조차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평가할 기본 자료조차 없는 것이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체계

Ⅲ.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1. 선정기준

2. 보장수준

Ⅳ.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대안

1. 불평등구조의 심화에 따른 상대빈곤의 악화

2.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

4. 장애범주의 제한과 인권침해적인 조건부 수급

5.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의 분리 및 재활사업의 확대 실시

6. 근로소득환급(EITC) 제도의 도입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