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환급제도의 검토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먼저, 1996년의 미국의 복지개혁은 복지수혜자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복지개혁법의 제정에 의해 종전의 AFDC를 대체한 TANF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대응교부금으로부터 정액교부금으로 바꾸고 종전에 저소득 가정에게 인정되었던, 연방정부의 소득지원을 받을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였다. 아울러 취업우선의 전략을 채택하여 수급요건으로서 수혜자들 에게 취업하거나 또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개별 수혜자가 일생 동안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으로부터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복지개혁은 총괄적으로 표현하지면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의 세계적 추세를 선도적으로 받아들여 근로유인책을 대폭 도입한 변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개혁은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수가 격감하였으며 소득지원을 벗어난 자중 많은 수가 취업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당연히 빈곤율의 하락을 가져 왔으며 혼외출생이나 미성년자에 의한 출산도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예견되었던 복지개혁의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저 보이지는 않는다. 신자유 주의의 연장선에서 복지개혁은 주정부 차원에서 복지지출의 급격한 감축(race to bottom)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정의 소득이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지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 복지개혁의 상당한 성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기에는 외부적 여건변화와 내부적 요인 모두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Ⅰ. 미국과 영국의 경험

Ⅱ. 소득세환급제도의 검토

1. 소득세환급제의 검토

2. 소득세환급제의 도입시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