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근로의욕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기초법 시행 직전인 2000년 9월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는 154만명이었다. 그러나 2003년 9월에는 13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종전의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던 때보다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18만명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 중에서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대부분 추정 소득이 부과되어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보조 이외에도 20여 가지에 이르는 혜택이 있으 나,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수준은 수급자들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자들보다 더 열악한 생활수준에 있음에도,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일자 리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가만히 앉아서 굶고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통하여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보장해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 적절한 탈빈곤을 지원하려면 먼저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하고, 그들은 사회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의 대책을 제시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01년 1∼2월에 실시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겨울나기 긴급구호 지원 대상자가구’ 들 중에서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비수급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의 조사대상자들은 민간단체에서 일차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하여 생계보호가 급박한 사람들로 선정한 가구들로서 비수급 근로빈곤층으로서의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수준, 근로의욕,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각지대에 소외되어 있는 비수급 근로빈곤층들을 주류노동사회로 편입시켜 빈곤을 탈출하게 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2. 용어의 정의

3. 연구문제

4. 연구방법

5. 조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Ⅲ. 연구결과

1. 비수급 근로빈곤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

2. 비수급 가구의 경제생활실태

3.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4. 근로의욕 영향요인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