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성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자활사업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따라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점검하려면,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법의 정신인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과 빈민의 ‘노동권 과 생존권 보장에 맞게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사각지 대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비수급 빈곤층은 누구인가?’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빈곤규모의 추정에 사용된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일인가구가 누락되어 있고,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 또한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일인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생 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의 규모와 특징을 알아보기 케인즈의 절대소득가 설에 기초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규모와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와 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를 비교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규모, 차상위빈곤규모, 및 비수급자 가구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재산기준 이하가구와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적합성및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기초생활보장 제도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비율

2. 기초생활보장 수준

3. 기초생활보장 예산

4. 가구원수별 수급자 수와 비율

5. 수급자 가구의 소득규모별 현황

6. 수급자가구의 재산규모별 현황

7. 탈락가구에 대한 보장부적합 사유별 분석

8.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비율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10. 빈곤계층의 유형

Ⅱ. 선행연구

1. 빈곤가구율

2. 빈곤인구율과 빈곤규모

3. 지역별 빈곤의 비교

4. 가구소득규모에 따른 탈락가구율

Ⅲ.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2.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1. 빈곤규모

2. 도시차상위 계층 빈곤규모의 추정

3. 도시비수급 빈곤가구

4. 도시누락가구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