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과 교훈
이용수 97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류정순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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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자와 빈곤층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결과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이라면 국가가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2) 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을 경우에는 모든 빈곤계층에게 권리 로서의 수급(welfare)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 방식도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있을 수 있는 예산제약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개혁과 영국의 복지개혁의 내용 및 성과를 근로 연계라는 차원에서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 절에서는 미국의 복지제도개혁을 다룬다. 우선 미국 복지제도개혁의 핵심을 구성하는 TANF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소득세환급제도 제도의 내용과 이것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 한다. 다음 제 3 절에서는 영국의 복지제도 개혁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개편과 뉴딜정책 및 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의 내용을 다룬 후 복지개 혁의 성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 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복지개혁과 소득세환급제도
1. 미국의 복지제도 개혁
2. 소득세환급제도
Ⅲ. 영국의 복지 개혁과 근로가구소득세환급제도
1. 신노동과 제3의 길
2. 뉴딜(New Deals)
3. 근로가구소득세환급제도
4. 영국 복지개혁의 성과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에서는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장애인들이다.
-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 복지, 여성 및 가정계가 연대하여 통합가족지원법을 제정하자
-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과 교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지표 평가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대안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침(안)
- 신용불량빈곤층과 일반빈곤층의 경제실태, 근로의욕 및 사회의식 차이 분석
- 소득세환급제도의 검토
- 중․장년실업 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
-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근로의욕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성
- 빈민운동과 한국천주교회
- 근로빈곤층 최저생계보장 정책의 평가와 개선점
- 신용불량자의 신빈곤 실태와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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