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최저생계보장 정책의 평가와 개선점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본장에서는 자활사업이 기초법의 기본정신인 시민권으로서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하고 있는가, 근로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적격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가, 현행 자활사업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모두 수용하기에 그 그릇이 적합한가, 현행 규모와 목표는 적절한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타당한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되어 감에 있어서 과연 어느 단계쯤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빈곤화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을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이러한 불평등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빈곤화 문제해결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 후, 그 후, 현행 자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의존성 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환급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자활사업의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자활사업을 토대로 살펴본 분배적 사회정의 실현 정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 원칙 적합성

1. 국가책임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3. 평등보장의 원칙

4. 개별보장의 원칙

5. 권리구제보장의 원칙

6. 자립조장의 원칙

Ⅲ. 사회정책 체계상의 자활사업 위치 적합성

Ⅳ.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타당성

1. 선정기준의 개요

2. 선정기준의 문제점

3. 보장수준의 타당성

Ⅴ. 불평등구조 심화와 취약계층 빈곤화 및 대응정책

1. 1997~2001년 동안의 불평등구조 심화와 취약계층의 빈곤화

2. 2003년 한국사회의 빈곤 심화

3. 타 사회정책을 통한 불평등구조 개선과 빈곤퇴치

4. 자활사업의 불평등구조 개선과 빈곤퇴치 기능

Ⅵ .현행 자활사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인권침해적인 조건부 수급의 폐지

2.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의 분리

3. 근로소득환급(EITC) 제도의 도입

4.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목표 수정

5. 취로형 자활사업 폐지

6.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다양화

7. 자활사업 대상층의 확대

8. 재활사업의 확대실시

9. 당사자 주도형 사업으로의 재위치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