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1999년의 GDP 성장률은 10.7%로서 8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 결과 97년을 100으로 보고 비교하면 103.3으로 경제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율은 5.3%, 실업자수는 112만1천 명으로 이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보화가 주도하는 급격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탈락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시장 구조, 그리고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 비중의 증가, 조기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부 재산소득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 식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되었다. 따라서 ‘99년 3/4분기의 전체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은 소비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28.6%에 이르며 빈곤인구는 870만 명에서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류정순, 2000).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어 추정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포함시킨 전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99년 3/4분기에 0.423을 기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목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국민복지기준선 설정의 쟁점

IV. 기타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쟁점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