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용수 140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이찬진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3년,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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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입법운동 노력은 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고,95년에는 생활보호법의 생활보장법으로의 전면개정을 요구하였다. 급기야 IMF구제금융 상황에서의 대량실업과 빈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상황 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치 단결하여 “빈곤”의 문제가 “사회연대성”의 원칙 하에서 국가 책임 하에 해결 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빈곤 개념의 법제화”로서의 “최저생계비”의 법제화와 “인구학적 특성을 철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부조 청구권의 법제 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 및 본격적인 입법운동에 돌입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 론
II.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좌표 및 그 실현구조
III.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향후 분쟁 양상과 제도 안착을 위 한 대책
Ⅴ. 결 론 - 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에서는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장애인들이다.
-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 복지, 여성 및 가정계가 연대하여 통합가족지원법을 제정하자
-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과 교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지표 평가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대안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침(안)
- 신용불량빈곤층과 일반빈곤층의 경제실태, 근로의욕 및 사회의식 차이 분석
- 소득세환급제도의 검토
- 중․장년실업 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
-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근로의욕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성
- 빈민운동과 한국천주교회
- 근로빈곤층 최저생계보장 정책의 평가와 개선점
- 신용불량자의 신빈곤 실태와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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