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하에서의 교육감사체계와 교원의 법적지위

• 영문명: A Study on a Auditor System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3호, 177~19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교육과 관련한 비리는 다른 분야의 비리보다도 훨씬 큰 사회적 충격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의 특정부분인 입시 등의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전방위적 부패현상으로 나타난다. 교육비리의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규범부재로 인한 불안문화만연, 물신주의, 한탕주의, 상대적 박탈감 및 냉소주의 등 사회문화적 유발요인 등도 지적된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부패현상의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으로는 교육비리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비리현상의 근절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교육비리현상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관의 자체적 노력, 제3자에 의한 교육행정 감사체계, 교원의 법적 지위의 확보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제도로는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 자체감사제도,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제도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교육부의 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자체감사, 국회의 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이 있다. 이러한 내부 및 외부감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기능회복은 교육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영역의 핵심적 주체인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관련법령에서 교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이 보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교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와 함께 교육영역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rruption of the educational world is pervasive and the result of it is particularly shocking. The pattern of corruption has many kinds of different behavior. Corruption in admission, personnel policy and involved in authority and duty. The corruption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diverse cause, we could hardly stamp out it. So it would be the best way that we have control over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 system, and we have to guarantee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in the long term. There are the auditing institutions,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internal auditor system that control over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for the educational world to keep the guarantee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Ultimately the exposing corruption of the educational world and restoration of trust in the school would be come true by the good relationship of teacher and student. It is a good thing and desirable result that recently a several new bill is proposed, trying to guarantee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교육행정감사체계의 발동요인으로서 교육비리 현상

Ⅲ. 청렴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행정감사시스템의 구축

Ⅳ.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궁극적 목표로서 교원의 법적 지위 보장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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