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개선이 반부패에 미치는 민감도 : 국가군별 비교·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Anti-Corruption Sensitivity to Rule of Law : A Comparison among Country Groups Using Panel Dat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재형(Jae Hy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3호, 115~1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관측대상 68개 국가들을 전체와 국민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5개 국가군(16개 OECD 선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Ⅰ, 한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12개 OECD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Ⅱ,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BRICs 및 Asia NIEs의 11개 국가들로 구성된 BRICs 및 Asia NIEs, 11개 개발도상국가들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베트남 등 18개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반부패에 대한 법치의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로부터 반부패의 법치탄력성을 산출하여 민감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가군별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국가군에서 여타 조건 일정불변 시법치의 개선효과는 곧바로 부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국가군별로 반부패의 법치탄력성의 값을 산출한 결과 OECDⅠ의 탄력성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국을 포함한 OECDⅡ, 개발도상국, BRICs 및 Asia NIEs 그리고 저개발국의 순서로 탄력성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일수록 법치의 변화에 따른 반부패의 민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은 강력한 법치의 확립으로 반부패청렴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Using available panel data on 68 countries covering the years 1998-2005, we measure the sensitivity of anti-corruption to change in the rule of law by overall and five country groups on the basis of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GDP): OECDⅠ, OECDⅡ including Korea and Israel, BRICS including South Africa and Asia NIEs, developing countries, and less-developed countries. The regression results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suggest that the rule of law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anti-corruption, implying that an improvement in the rule of law reduces the level of corruption.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rule of law is the highest elastic with respect to anti-corruption in OECDⅠ, followed by OECDⅡ, developing countries, BRICS and Asia NIEs, and less-developed countries. An implication of this is that the rule of law is more sensitive to anti-corruption in relatively rich countries. Given the Korea's sustainable GDP growth, therefore,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level of corruption.

목차

Abstract

Ⅰ. 서언

Ⅱ. 모형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키워드

법치 반부패(청렴도) 국가군별 법치의 변화에 따른 반부패의 민감도 비교·분석 The Rule of Law Anti-Corruption(Integrity) A Sensitivity Analysis Regarding the Impacts of the Rule of Law on Anti-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