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회원국 가입과 부패문제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가입을 중심으로

• 영문명: EU Enlargement and Corruption issues : The case of Romania and Bulgaria's accession to the EU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안상욱(Sang Wuk AH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3호, 137~1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2004년 EU는 사상최대 규모의 신규회원국의 EU편입을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제적 후진성과 법제도 및 법집행의 미비, 부패문제로 협상과정은 번번이 난관을 겪어 다른 회원국에 비해 3년 늦은 2007년에 EU에 가입하였다. 2005년 2월 25일 조인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협정에서 조차 기존 유럽연합의 확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조항이 삽입되었다. 조약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중 한 국가만이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07년 1월 1일로 예정된 조약의 발효는 2008년 1월 1일로 연기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EU 가입 이후에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집행위원회의 관찰을 받아오고 있고, EU 집행위원회는 6개월마다 이들 국가에서의 개혁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 EU 회원국이 된 이후에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때문에 두 국가에 대한 EU의 끊임없는 우려가 지속되었다. EU가입조약 37조의 “역내시장 세이프가드 조항(Specific internal market safeguard clause)”을 EU가 도입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EU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사법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부패 및 조직범죄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부패상황과 법체계 및 집행의 문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내에서 제대로 된 회원국의 역할을 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들의 거부권 행사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사례는 법집행, 거버넌스 및 부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급한 지역경제통합은 경제통합체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2004, the European Union has achieved the big bang enlargement. However, Bulgaria and Romania's accessions to the EU were postponed to 2007 due to the problem of economic system, legal institution, law enforcement and corruption. In the treaty of the accession of Romania and Bugaria to the EU which was singed on 25 February 2005, the unprecedented clause was introduced. According to its article 4-2, if one of both countries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 from the EU. the entry into force of treaty which was scheduled on 1st January 2007 will be able to be postponed to 1st January 2008. Even after acquiring the EU membership, Romania and Bulgaria are under the EU observ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is publishing the report regarding the reform in these countries every 6 months. Due to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of Romania and Bulgaria, the Specific internal market safeguard clause was introduced. Nevertheless, in Romania and Bulgaria, the problem of the Justice, the Corruption and the Organized crime continues. The problem of corruption and law enforcement in these countries becomes one of reasons of restriction to their EU membership. One of examples is the veto from the existing member-states to the accession of Romania and Bulgaria to the Schengen zone. The cases of Romania and Bulgaria show that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problem of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corruption becomes the obstacle to its progres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냉전종식과 동유럽국가의 EU가입

Ⅲ.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EU 가입지연4

Ⅳ. EU 집행위원회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부패문제 진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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