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in Asia: Effects of Bureaucracy and Corruption on Development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윤은기(Yun Eun Gee)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3호, 95~11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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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발전행정론에서 관료의 역할, 부패의 영향, 투명성의 기능의 분석을 통한 부패방지를 위한 대내적·대외적 전략과 정책들의 논의와 함께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례연구는 분석되었다.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와 효율적인 관료제도는 발전의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고, 관료제도의 이성화는 저개발 국가들에서 본질적인 발전의 전제조건 일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의 형태는 발전행정론 에서 국가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함께 관료의 청렴성과 연관되어 있고,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한 국가의 역량은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부패의 방지와 책임성의 증가를 위한 정부의 능력은 발전행정론의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ole of bureaucracy, the impact of corruption, and the function of transparency on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This paper examin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against corruption. Also, it focuses on the case studies of South Korea and Singapore as examples of effective strategies of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Rational institutions and effective bureaucracy can be a cause of development. The rationalization of bureaucratic polity will essentially be a precondition of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ormation of good governance is associated with the rational role of bureaucracy,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with the function of the high autonomy of state as the doctrine of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The capacity of strong state as “transparent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was required for attaining substantial levels of development such as in the case of Singapore. To put it concretely, the capability of state for combating corruption and enhancing bureaucratic accountability on the process is crucial for successful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목차
국문초록
Introduction
Developm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against Corruption
Case Study: South Korea and Singapore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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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in Asia: Effects of Bureaucracy and Corruption on Developmen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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