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 도입
이용수 254
- 영문명
- Introducing work capacity assessment as an eligibility requirement of disabled pens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저자명
- 윤상용(Sang Yong Yoon)
- 간행물 정보
- 『생활과학연구논총』생활과학연구논총 제19권 제2호, 29~4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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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ational direction for improving eligibility of Disabled People Pension to be reflected in a comprehensive disability assessment tool as an alternative after abolition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in the near futur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ork capacity assessment as a core requirements of non-contributory disability benefits in 13 OECD countries shows that all countries but Japan have the requirements combining medical assessment with functional work capacity assessment or employability assessment or combining socio-environment assessment. In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ystem to assess employability or socio-environ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introducing functional work capacity assessment in addition to present medical evaluations is the most reasonable way to improve eligibility of Disabled People Pens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장애급여에서의 장애 평가 방법
Ⅲ. 주요 OECD 국가의 장애급여에서의 근로능력 평가 유형화 및 사례
Ⅳ. 장애인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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