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관광환자의 섭외사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47
- 영문명
- A Research on Apply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Foreign Tourism Patients - Focusing on Plastic Surgery Field -
- 발행기관
- 대한관광경영학회
- 저자명
- 이장우 박동진
- 간행물 정보
- 『관광연구』제26권 제4호, 461~4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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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수에 비하여 미흡한 의료분쟁 관련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문제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소송 발생 시 적용될 법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개정된 국내 섭외사법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와의 분쟁 시 이러한 선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으며, 그 결과 외국인 환자와의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정에서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소지, 계약의 이행지와 불법행위지, 재판관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피고 재산의 소재와 같은 사건과 국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근거들과 국내 민사소송법 기본이념인 ‘적정?공평?신속?경제 등에 기초한 재판권의 배분’의 적용 및 국내의 재판관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규정등을 모두 참작할 때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느 나라의 어떠한 법을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에 관한 결정에서도 다양한 학설 중 섭외사법자체설에 따라 한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면 법정지인 한국의 섭외사법을 따라야 한다는 다수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의료분쟁 시 준거법 또한 한국의 섭외사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문 초록
Medical centers in Korea have been showing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to attract patients from overseas since May, 2009, when the Medical Treatment Law reformed. Despite these kinds of vigorous marketing activities, preparation for medical disputes happened to be during the procedures has not been taken their attention.
The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could be expanded to international conflicts unless dealing with sufficient consideration due to the fact that it includes "external relationship factors" inside, so rash marketing activitie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could result in damage of not only Korea"s national image but the medical center itself.
To prevent these cases, it needs to look into the diverse legal ways to resolve the medical dispute or a procedure of a trial when lawsuit raised by foreign patients. For this reason, the study conducted research on legal procedures to process medical dispute with foreign patients. International conflict trials such as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followings first; ① which country"s court to judge, ②which country"s governing law to apply. Throughout the study, it expiscate if a patient visits Korea for medical procedure and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during the procedures; then, the governing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e all involved in Korea"s side based on the locality of defendant"s residence, where contract executed or delict happened, an agreement between persons involved, and the present of dependant"s properties. However, even if medical centers could place an advantageous position for "medical dispute with foreign patients" when it occurs in Korea, it will lead a not good situation for Korea"s Medical Tourism Industry when they have foreign patients followed Korean laws without previous sufficient explanation on legal procedures. The foreign patients visits Korea with trust in excellent medical services in Korea, so medical centers dealing with foreign patients have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them well. Even in the situation lawsuit filed by victims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centers should offer them sufficient explanation about their physical status first, and a liability insurance in the case of claimed compensation should be systematized for stable pay to the patient for the growth of Korea"s Medical Tourism Industry in the futu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의료분쟁 발생현황
Ⅲ. 해외환자 의료분쟁의 섭외사법 적용
Ⅲ.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의 섭외사법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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