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구의 공공과 민간 보상수준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Gap of compensation levels for Public and private sector Workers in Korea and the West
•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 저자명: 김현철 백남식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한국인사조직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7~2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0.31

국문 초록

글로벌 경기침체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10개 회원국가에서는 공공분야의 임금수준이 민간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공공분야 임금에 대한 납세자(taxpayer)의 권리회복 주장(Rosow, 1976)과 함께 예산낭비 싱크홀(Byrnes &Palmeri, 2005)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노동가치 비탄력성(inelastic)을 인정해야한다는 긍정적 주장(Fisher, 1988)이 대립해 왔다. 국가 및 산업의 보상정책 공정성은 사회근간을 지탱하는 원리로서 그동안 인사관리분야 뿐만 아니라 해당사회가 일구어내는 성장과정에서의 공평한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구를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공공분야 보상수준은 직무특성상 민간분야에 비해 상이하다는 차별적 속성을 부각시켰으나 개별국가의 국가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찬성과 비판을 함께 받아왔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10개국의 공공과 민간분야의 임금격차는 공공분야의 보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미국 노동통계(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의하면 연방공무원과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일반직(gerneral) 공무원과 민간분야의 시간당 급여수준은 $35.08, $37.91, $25.52 로 차이가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의 보상수준이 민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중앙은행(ECB)의 1995년∼2010년까지 회원국의 공공부분 임금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10여개 나라에서도 공공분야의 보상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서구국가에서 공공분야 임금이 민간에 비해 보상비율이 높은 현실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는 매우대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의 임금(일반직 공무원기준)은 민간분야에 비해 2005년 95.8%에서 2014년 기준 84.4%로 감소하였다. 다수 학자들은 임금수준의 결정론을 통해 보상수준은 공정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공헌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도 부합하여야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무원들의 노동가치에 대한 Fisher(1988)의 비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공공 인적자원의 심각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낙후 되어가는 공공의 보상수준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공공 근로자들의 직업자부심, 동기부여와 같은 긍정적 직무효과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킬 것이므로 공공근로특성이 지닌 공적업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하여 국가적인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임금의 차이(gap)에 대한 연구는 많은편이 아니다. 특히, 서구 국가들의 연구는 공공분야 임금의 체계 또는 결정요인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분야 임금의 차이의 필요성 및 계량적 분석등은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10개국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임금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공공의 임금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임금관련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공공분야 임금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인 공공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 아일랜드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임금차이에 관한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분야의 임금수준이 민간에 비해 높은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 비해 공공분야의 임금수준이 10 여년간 민간수준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한국 공공분야의 임금수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분야임금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보상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임금의 공평성이기대하는 효과를 제시하여 본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한다. 다만, 거시적 데이터를 사용한 미국 노동통계, 유럽연합 10개국에 대한 공공과 민간분야의 보상의 차이를 ECB(유럽연합중앙은행의 보고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공공과 민간분야의 차이에 대한 측정지표 및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임금격차

4. 한국과 유럽국가의 공공서비스 신뢰

5. 결론 및 한계

키워드

보상 공공과 민간 보상수준 공정성이론 비탄력성 직무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