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 영문명: 인도네시아에서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법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Ahmad Sobari(아매드 소바리)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8호, 487~51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1945헌법 개정으로부터 탄생한 국가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그 사법권의 성질이 다르다. 개헌 및 헌법재판소의 설립의 취지는 법 규범 및 억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통치 원리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945헌법은 네 번의 개헌을 거쳤는데, 처음의 1945헌법과 비교하여 거의 전문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 과정에 있어서 1945헌법의 전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의 원인은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독재 정치를 한 구질서 (오르드 라마: 1945~1965수카르노[Soekarno] 대통령의 집 권시기를 일컫는다) 및 신질서 (오르드 바루: 1966~1998 수하르토 [Soeharto] 대통령의 집권시기를 일컫는다)의 불공정함에서 비롯되었다. 법규범 및 억제와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는 위헌 법률심판이다. 신청인은 직접 탄원을 헌법 재판소에 전달하다. 법률 위헌 여부의 경 우를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을 침해의 경우를 포함된 (법률에 의해 침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의 경우를 권위 가지고 없다.

영문 초록

One of the main state organs is formed based on the result of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1945 to carry out the checks and balances mechanism is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has an equal 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with a different jurisdiction. The four amendments had ultimately dealt with a large range of issues and changed almost the whole original 1945 Constitution, excep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mendments were effectively a total revision of the 1945 Constitution. The reasons to reform of the Constitution which affirm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sovereignty of the people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re based on a fact of histories during the Old Order regime and the New Order authoritarian regime, an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spirit of the organizers of the State, are considered not sufficient to establish in the Constitution. To appl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uthorized to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review.

목차

Ⅰ. INTRODUCTION

Ⅱ. 1945 CONSTITUTION OF INDONESIA

Ⅲ. THE IDEA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Ⅴ. CONCLUSION

키워드

Constitution amendments the ideas of amendments Constitutional Democracy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Review 헌법 개정 개정의 견해 민주주의 헌법 헌법 재판소 위헌법률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