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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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ontrollmöglichkeiten des Parlaments vor Erlass der Rechtsverordnung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홍선기(HONG, Sun Ki)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8호, 95~12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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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은 행정입법통제와 관련해서 성문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 판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의회의 수권 또는 행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경우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수권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와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동의의 대상인 행정입법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독일과 같이 행정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바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Rechtsverordnungen sind Rechtsnormen für jedermann verbindliche Anordnungen, die nicht vom Gesetzgeber, sondern von den durch Gesetz ermächtigten Exekutivorganen erlassen werden. Der Gesetzgeber kann die Exekutive ermächtigen, zur Ergänzung und zur Ausführung eines Stammgesetzes Rechtsverordnungen zu erlassen (Artikel 80 des Grundgesetzes). Dies ist z. B. sinnvoll, um Gesetze von Detailregelungen zu entlasten. Aus der historischen Erfahrungen können wir klar festgestellt, dass die Rechtserzeugung der Verwaltung für die Regierung oder für die regierenden Partei missbarucht werden kann. Daher geht es in dieser Arbeit um das Problembewusstsein über den Bedarf der Kontrollmöglichkeiten des Parlaments vor Erlass der Rechtsverordnung. Artikel 80 des Grundgesetzes regelt darüber sehr streng. Rechtsverordnungen aufgrund von Bundesgesetzen können nur von der Bundesregierung, einem Bundesminister oder den Landesregierungen (Art. 80 GG) erlassen werden. Inhalt, Zweck und Ausmaß einer solchen Ermächtigung müssen im Gesetz selbst bestimmt sein. Mangels hinreichender Bestimmtheit der Ermächtigung kann eine Rechtsverordnung nichtig sein. In einigen Gesetzen ist eine Beteiligung des Bundestages vor Erlass der Rechtsverordnung vorgesehen, um diesem besondere Kontrollmöglichkeiten einzuräumen. Das Parlament könnte Text und Inhalt der Verordnung mitbestimmen, die dann aber der Regierung als Verordnungsgeber zugerechnet wird. Außerdem könnte es in Fällen, in denen eine Rechtsverordnung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zu Meinungsverschiedenheiten zwischen Bundestag und Bundesrat kommen, die den Erlass der Verordnung erschweren oder sogar unmöglich mach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행정입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행정입법의 한계
Ⅳ. 독일의 기본법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Ⅴ.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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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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