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의 구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7
- 영문명
- L`organisation de la Cour de cassation en Franc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 Se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8호, 23~4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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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는 사법체계는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만을 살펴보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외하는 것이 되므로 행정최고재판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에는 2013년도에 28,39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대법 원은 2013년에 28,719건을 처리하였다(QPC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2014년에 38,000건이 넘게 사건이 접수되니 프랑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행정최고재판소의 경우 2013년도에 9,235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9,685건이 처리되었다.
프랑스 대법원의 경우 3개의 민사부와사회부와 상사부 각 1개 그리고 1개의 형사부가 있고 부 안에서도 section으로 구분하여 재판을 담당하 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이 행정소송은 행정최고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사건이 행정최고재판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여왔고 이를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영문 초록
La Cour de cassation est la juridiction la plus élevée de l`ordre judiciaire français. Elle est, dans ce dernier, le pendant du Conseil d`État dans l`ordre administratif. C`est une juridiction permanente. Les membres de la Cour de cassation sont des magistrats du siège et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 À savoir pour les magistrats du siège : le premier président, les présidents de chambre, les conseillers, conseillers référendaires et auditeurs;
et pour l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 procureur général, secondé par six premiers avocats généraux et un effectif budgétaire de trente-trois avocats généraux et trois avocats généraux référendaires. Aujourd`hui, la Cour de cassation française est composée de six chambres (cinq chambres civiles et une chambre criminelle, entre lesquelles sont réparties les affaires, en fonction de la matière concernée. Le nombre de magistrats dans chaque chambre est variable pour tenir compte de l`importance du nombre de pourvois qui leur sont soumis Il faut distinguer ces chambres de plein exercice des chambres réunies, des chambres mixtes et de l`assemblée plénière, qui sont des formations de la Cour de cassation comprenant des magistrats de plusieurs chambres, siégeant notamment pour uniformiser les jurisprudences des chambres. Les formations de la Cour de cassation, comme toutes les juridictions judiciaires, siègent en audience publique. La Cour de cassation est appelée à statuer sur le bien fondé d`un pourvoi en cassation formé à l`encontre d`un arrêt rendu en appel ou d`un jugement en premier et dernier ressort (c`est-à-dire non susceptible d`appel) rendu par un tribunal. Le rôle de la Cour de cassation se déduit donc de la nature de cette voie de recours.
목차
I. 들어가며
II. 프랑스의 사법체계
III. 대법원
IV. 나아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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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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