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이용수 168
- 영문명
-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Franc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오승규(OH, Seung Gyu)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8호, 49~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행정법의 모국 프랑스에서도 행정입법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확립되기 전부터 행정입법이 존재해왔고, 그 개념 정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이하 게도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전속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 외에는 행 정입법의 영역으로 두고 있어서 법규명령의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와는 달리 법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일정한 요건 하에 수권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명령을 제정할 수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프랑스의 행정입법 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행정입법의 확대는 의회 입법 권의 축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요소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행정입법을 중요시하면서도 각종의 의무를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확실한 권력통제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영역은 넓히되 확실한 통제 방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France, the mother country of the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sues are not so simple. Even before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d existed and there were many points to consider to define it. The French Constitution stipulates separately the exclusive details of the law otherwis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can be enacte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enact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ignificantly high. we may establish various regulations without any existence of laws. Considering ordonnances, It can be seen the level of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France. Although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igh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but there is also a positive factor in that it migh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judicial review. French law limits clearl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defining various obligations in spite of its importance. In particular, it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power control by target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need to improve our legal system by expanding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complete control over rulemaking power.
목차
Ⅰ. 프랑스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Ⅱ. 법규명령제정권
Ⅲ. 법규명령의 효력과 통제
Ⅳ. 평가와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통제
-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의 구성에 관한 연구
-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 재·보궐선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성립면에서 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
-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 정부 간 관계와 제주특별자치도
- 귀인오류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개선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 유로존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 독일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및 제한에 관한 고찰
-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학교폭력개념의 법적정립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방안
- 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