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국에서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방안

이용수 89

영문명
A Study on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medical Malpracti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Hwang Keun Soo(黃根洙)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2호, 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개 의료과오는 醫師의 過失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환자는 당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바, 한국에서 의사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처리절차는 의사(전문가)의 과실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증가하는 의료분쟁과는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한의사회 공제조합과 민영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당사자로서 환자와 의사 사이 감정적 불만 및 극도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그 해결은 더욱 어렵다. 즉, 患者의 경우 의료과실에 의해 심각한 육체적ㆍ경제적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醫師 또한 자신의 직업상 경제적 대가에 비해 훨씬 과중한 배상책임(액)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민사조정제도, 비정부차원의 민간기구(NGO)에 의한 조정제도 및 의료심판위원회제도가 그것이며,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 화해 등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안적 해결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醫療過失에 따른 紛爭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권위적 태도와 이에 따른 환자의 불신감이 그것이며,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발생에 대하여 다양한 정부차원의 공정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체제 및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醫療事故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方案으로서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① 의료법개정을 통한 의사집단의 의사회 강제가입 ②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의료관련협회의 구축의사배상책임보험에 ③ 대한 현실적이고 정형화된 규정마련 ④ 국내 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품판매 및 홍보노력 ⑤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구설치 등

영문 초록

In general, Medical malpractice breaks out doctor's medical malpractice, a sufferer wanting to be compensated to him for his loss properly in this case. However, related with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charge of the doctor, the mechanism treats to prove for a doctor his professional misconduct[negligence] about responsible person in Korea. Nowadays, high frequency flowing in medical dispute and the satisfactory solution among them doesn't exist to the contrary. At the most,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but these are not any proper compensation for the sufferer. Moreover, because of the peculiar property on Medical Dispute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doctor, we have a difficulty in the solution. That is, the sufferer is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hysical and economic[financial] pain by medical misconduct, and also the doctor would deny his medical liability beacu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the loss] more than doctor's bill. Of course, there are the non-litigation solutions(ADR) except to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what is called, civil mediation, non-governmental(NGO) mediation, medical judging committee and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In spite of these alternative solution plan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below the non-litigation solution has been rarely used in Korea. Breaking out medical dispute in Korean, the resolving problems are that they are caused by the doctor's authority and skepticism about the dispute solution in the view to the sufferer. And in present, there is not more various government dimensional systems about medical dispute solution than the foreign nations' ones. I suggest that the followings come true in the future. ⓐ compulsorily joining a member through the revision of medical regulations, ⓑ practical structuring and using of just and believable associations, ⓒ preparation of certain and practical regulations on medical Liability Insurance provision, ⓓ rethinking of the doctor's moral behavior, also the self-rescue endeavor of Korean Mediacl Association and ⓔ constructing of the national dimension system in resolving medical dispute professionally[or technicall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
Ⅲ. 한국에서 醫師賠償責任保險
Ⅳ. 의사배상책임보험의 改善方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Hwang Keun Soo(黃根洙). (2007).한국에서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방안. 보험법연구, 1 (2), 1-24

MLA

Hwang Keun Soo(黃根洙). "한국에서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방안." 보험법연구, 1.2(2007): 1-2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