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법 보험편 개정안 '통칙'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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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ome Comments over the Revisionary Draft of General Provisions of Insurance Contract Law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정호열(Ho Yul Chung)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권 제2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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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2007년 8월 31일자로 입법의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법제처에 송부한 상법 제4편 개정초안 중 통칙 개정조항 부분을 비판적으로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의 개정작업은 1991년의 보험법 개정 이후 최초의 것이어서, 그 동안 전개된 법리와 동적으로 변모하는 보험시장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작업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대목은 다음의 두가지다. 첫째 우리나라는 통합보험법전 체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법과 보험사업법을 병존시키고 있으므로, 계약법의 개정이 보험사업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법의 사명은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보험설계사의 개념규정, 보험대리점의 권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관행과 다르게 법률이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관련된 조항 등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Focussed on the general provisons, this paper is designed to represent a critical review over revisionary draft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Book IV of Korean Commercial Code that was released on 31st August, 2007. It is expected that this revisionary work would update the developments of rules and judicial decisions since 1991 and also cope with demands from the market and industry.
As is well known, Korea does not possess a unified insurance code in which contractual provisions and regulatory provisions are concurrently adopted. Herein revisionary works on insurance contract law should be in harmony with insurance business law or regulatory environments. Another focuss is concerned with the basic function of a contract law. That is to say contractual norm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possibly abstain itself from the intervention into the relation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should promote minimizing transaction cost around insurance contracts and agency contracts etc.
In thess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revisionary opinions on general provisions of Book IV of Commercial Code. To be more specific, the definition of insurance solicitor, newly adopted clause on insurance agent, and revision of insurance policy over its identification and explanation are critically discussed, and then other choices are also presented.
목차
국문요약문
Ⅰ. 머리말
Ⅱ. 보험설계사 관련 조항
Ⅲ. 보험중개대리점의 고지수령권 등
Ⅳ.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명확화
Ⅴ. 기타 의견: 상법 제655조 개정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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